법령 상법 제7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2. 판례 목록
(6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다272883 판결
[구상금]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521]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3년
2022년
2019년
8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〈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〉[공2019상,959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
1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8도1299 판결
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][미간행]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
12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도17699 판결
[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·의료법위반·사기]〈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926]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32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30.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194]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2008년
2007년
36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42610 판결
[보험금][공2007.11.1.(285),1742]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54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다40763,4077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1999.9.15.(90),1869]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 1998년
1994년
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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